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 하지만 막상 가입한 후에는 가입전 들었던 설명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많은 문의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주택사업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원인으로는 조합이 처음 이야기와 달리 토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탈퇴 시에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당초 들었던 설명과 달라져서 탈퇴하고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당신을 탈퇴할 수 없다거나, 임의 탈퇴가 원인이니 납입금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통해 조합원아파트 환불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억지주장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워 고민에 빠진 조합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니 환불을 못해준다는 조합 측
명경의 의뢰인인 A 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17년 2월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의 비봉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각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습니다. 의뢰인들은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으면 4500만원까지 조합에 납입했습니다.2017년 2월 경 비봉 조합측은 사업관할청인 화성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불허통보를 하며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조합에 단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해줄 수 없으니, 분리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비봉 조합측은 8월 임시총회를 열어 해결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전체 사업예정지를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차례대로 주택신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600여 명 중 조합원 지위유지가 불가능해진 530여 명 중 340여 명은 향후 구성될 제 2블록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입을 위해 대기하기로 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197명은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2017년 8월 경 제 2비봉 지주택조합추진위가 탄생했고, 의뢰인들은 2017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 까지 제 2조합명의로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탈퇴합의서에는 '비봉조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며 기한 초과시 연체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겠다' 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조합탈퇴합의서에 기재된 주체가 ‘제2조합’이니 제1조합인 자신들과는 무관한 합의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은 채로 버팁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며 단체소송을 문의하게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통해 조합원아파트 환불 성공!
비봉 조합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합의 주체가 제2조합명의로 되어 있으니 본인들은 납입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임한 명경에서는 사실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위해 사업지를 나누면서 조합 명칭을 제1조합과 제2조합으로 편의상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대한 근거로 별개의 조합으로 인정되려면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비봉 조합 측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경위,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1블록 사업에 포함된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내렸습니다.
그 결과 탈퇴합의서가 작성된 무렵 A씨 등의 탈퇴의사가 제1조합에도 표시되었고, 제1조합도 이를 수용해 분담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이는 가입계약서 제 11조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되, 탈퇴로 지명된 조합원은 탈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반환하며, 그 외 손해배상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탈퇴 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한다. |
이에 법원은 가입계약서 조항대로 환불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인 탈퇴조합원들이 환불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과 상담하세요!
오늘은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납입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주택조합과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번 비봉 조합원아파트 환불 사례처럼 같은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비용절감 및 증거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