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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자격 세대주 아니라면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려 합니다. 집값의 무서운 상승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국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 이를 악용해 재산상 피해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를 조합측에서 임의세대 명목으로 가입시켰던 사례를 통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소송 성공사례 찾는다면 경기도 화성에서 추진 중인 조합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파트 동, 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은 A씨. 그런데 건설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정한 동, 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기로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환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잃을까 노심초사 하던 A씨는 지주택 환불을 위해 결국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겨우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했는데 나중에 변경된 사업계획안에 A씨가 지정한 세대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발단부터 결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더보기
지주택 사업승인 지연될 때 탈퇴 성공사례는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지주택 사업승인 지연될 때 탈퇴 원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전남 광양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한 B씨. B씨는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이에 결국 A조합은 B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갑자기 발생한 비용에 부담을 느낀 B씨는 탈퇴 후 환불받고자 하지만 조합에서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B씨는 환불 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가분담금 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