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자격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인데 가입 유도했다면 올 4월 일부 지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는 조합원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인데요. 주택법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조합원이 자기 마음대로 탈퇴해버리면 그만큼 손실된 금액은 남은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갖은 수를 써서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과 싸우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계약해지 및 납입..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위기 해결사례는 ■■■ 자격조건 힘들게 유지했는데 상실통보라니... 방법이 없나요?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6개월 정도의 거주요건과 소형주택 1채 내지는 무주택자인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죠. 더군다나 부동산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매물이 말라서 집 구하기 힘들 때마다 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혹은 실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의뢰인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부족한 일 처리 때문에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을 뻔 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명경의 활약으로 조합원지..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 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가입당시 홍보관 담당자나 조합측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다거나 알았다하더라도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조합원 자격상실되는 경우를 알아보기에 앞서 일단 먼저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세대원을 통틀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했을 때 계약금 환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했으니 계약금 돌려줘야" VS "의도적인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상실, 계약금 돌려줄 수 없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립된 B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간 분담금 명목으로 총 1억 3000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B조합 추진위 측은 2015년 6월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당해 9월 울산시 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3년 뒤인 2018년 10월, A씨는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했고, 조합원으로서 자격 또한 상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 측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