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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 토지보상 해결사례 최근 7월 1일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것이죠. 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보상 매입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방식으로 이중규제를 해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경(서울)에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취소소송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경(서울)에서 사건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괄목할만 한 결과를 이끌.. 더보기
김재윤 변호사, 현대HCN '뉴스와이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말죽거리공원(서울 서초구 소재)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이며,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 앵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주인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 더보기
조합원 생존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김재윤 변호사]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 간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자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 등에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조합에서 두 명의 조합장이 사망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초래한 것일까요. 지역.. 더보기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오늘도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 말하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땅의 소유주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주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자주점유의 요건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하죠. 남들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숨김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간접점유도 포함되죠. 자주점유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추후 매도인이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 더보기
경계침범죄로 고소했는데, 경계침범이 아니다? 경계침범죄 혐의, 1심에서 유죄 → 2심에서 "경계침범 아니다" 무죄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낡은 이웃집 담벼락을 허물었다가 경계침범죄로 고소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웃이나 남의 소유물을 건드렸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 중인 ㄱ씨는 통행로를 사이에 둔 자신의 맞은편 이웃집 창고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허물었습니다. 담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창고 주인은 대뜸 ㄱ씨에게 "경계침범을 했다"면서 ㄱ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된 창고 주인은 ㄱ씨가 자신의 허락을 맡지 않고 토지 경계선을 헐어버린 뒤 토지 .. 더보기
김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재윤 ◎ 서울 잠실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검사직무대리 역임 ◎ 서울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전남 여수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법무부 ◎ 법원 구속영장당직 변호사 ◎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 변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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