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규제가 엄격해지며 전방위로 제한이 들어오고 있어 전세매물이 마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집을 마련하려 하시는 분들이 주택조합에도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주택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내집마련을 꿈꾸다보니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나 단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저렴한 가격에 혹해 또는 분양사의 홍보멘트에 넘어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덜컥 가입부터 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7월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30일 이내에 가입철회 의사를 표명하면 납입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피해를 입어 손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기존의 조합원들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 많은 재산적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서울)에서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이 된 한 의뢰인의 부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명백한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부산 조합 측
2017년 4월 경 의뢰인 A 씨는 부산의 (가칭) B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의 홍보관에서는 토지 매입은 100% 완료한 상태이고, 곧 현장 철거가 눈 앞이라고 광고했는데요. 현장을 철거한다는 말은 구청에 사업승인허가를 받았단 의미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건설에 착수하고 입주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A 씨는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자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알아보니 조합의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곧 철거를 진행할 수 있을것이라며 허위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을 통해 알아낸 바에 의하면 최초 설계와 달리 설계가 변경이 되며 지정했던 동호수가 사라졌는데 조합 측에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다른 동호수로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기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사업예정부지의 1/4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 아무런 사정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조합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몇 개원 사이 수십 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경위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총회를 계속 연기해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통해 계약금 4800만원 전액 환불 성공한 명경 서울!
위와 같은 사정으로 더이상 조합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던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의뢰해 부산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 하고자 하셨고, 선임 직후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즉시 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조합 측과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B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가 설명도 없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합원이 주택법 12조 의해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등에 걸린 소송내용과 그 비용, 합의금액 및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회피합니다.
게다가 조합 측에서 한 광고는 판례상 허위광고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행위는 같은 법 10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명경(서울)에서는 조합과의 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조합측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임을 주장하고, A 씨가 납부했던 납입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경(서울)에서는 위와 같은 부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법 12조에 의거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불응 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 강력하게 조합을 압박하면서도 회유를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협의 끝에 B 조합측에서는 A 씨의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분담금 4800만원을 전액 환불받는데에 성공하셨습니다.
▶▶▶ 분쟁해결을 원한다면 명경과 상담해보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협의로 진행했던 부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지주택 탈퇴 환불은 일반인분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사건과 관련법들이 복잡하여 어렵습니다. 조합아파트사업의 특성상 시간을 끌 수록 사건이 복잡해지고 해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면 탈퇴를 결심한 순간 빠르게 전문가에게 법률적 도움을 얻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의뢰인분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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