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공원일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실시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_수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실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관리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최근 서울도시공원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단 한평의 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협의 매수해 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지자체가 20년간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를 포함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공원은 공원으로써 수명이 끝이 나기 때문이죠. 개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1조6000억여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