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사기 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관리업체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 임대인 책임 없음으로 법원 판결 임대인관리업체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 ... 법원 "임대인 책임 없어" 보도매체 : 브릿지경제 보도일자 2020. 03. 26 주소 URL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325001647078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 A씨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집이야기’와 피해 임대인 B씨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