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및 기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지난 7월이었죠. 개정된 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한 모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에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부분은 개정된 주택법 11조의 3 제1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자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 법에서 언급한 지역주택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