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탈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사유, 해외 이민도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로 인정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B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고, 분담금 총액 가운데 업무대행비,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4800여만 원을 반환하라"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2015년 6월 경기 평택의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600만원과 업무대행비 1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아 해외 이민을 떠났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 측에 해외 이주 계획을 밝혔다는 B씨는 "A주택조합에서 가입일 기준으로 향후 3..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바란다면 충북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원분들이 조합 추진위원회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소인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조합장인 A씨가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조합인가 신청 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지주택 사업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A씨는 조합원 모집 당시 금방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끊임 없이 피해 소식이 들려오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