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계침범죄로 고소했는데, 경계침범이 아니다? 경계침범죄 혐의, 1심에서 유죄 → 2심에서 "경계침범 아니다" 무죄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낡은 이웃집 담벼락을 허물었다가 경계침범죄로 고소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웃이나 남의 소유물을 건드렸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 중인 ㄱ씨는 통행로를 사이에 둔 자신의 맞은편 이웃집 창고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허물었습니다. 담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창고 주인은 대뜸 ㄱ씨에게 "경계침범을 했다"면서 ㄱ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된 창고 주인은 ㄱ씨가 자신의 허락을 맡지 않고 토지 경계선을 헐어버린 뒤 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