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주 지주택 승소사례는 무주택 서민을 울린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인천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에 조합원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멋대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 파주 지주택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같은 해 1심에서 명경의 승소 후 조합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작년 11월 12일, ‘조합원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