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 찾는다면(양천구)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상에 임의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조합원아파트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민법상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광고 등의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2) 업무대행사의 실적 등, 3) 사업추진과정의 추가부담금 발생 여부, 4) 토지매입 가능여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홍보관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