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성공사례 찾는다면(양천구)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상에 임의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조합원아파트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민법상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광고 등의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2) 업무대행사의 실적 등, 3) 사업추진과정의 추가부담금 발생 여부, 4) 토지매입 가능여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홍보관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상세히 살피지 못해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는 허위광고를 믿고 주택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 및 환불을 원한다는 분들의 문의전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명경(서울)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끌어 낸 양천구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80%라더니... 허위광고 한 A 조합

 

의뢰인은 2015년 늦은 여름, 목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조합에서는 늦어도 2018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특히나 홍보관 직원은 사업부지 내 토지확보를 80% 완료한 상황인데다 조합원모집도 거의 다 마무리 되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이를 믿고 의뢰인은 약 3천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약속했던 입주시기가 지났음에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는 입주를 시작했어야 함에도 A조합 추진위는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당 조합은 기존 사업계획에서 예정했던 세대수를 축소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낙과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의 납부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천구 지주택탈퇴를 요청하며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했죠. 당시 추진위에서는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업무추진비 약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따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시일이 지나도 의뢰인은 약속한 환불금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나머지금액의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조합의 신탁사와 시행사도 여러 번 바뀌게 되었죠.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명경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조정 통해 전액 환불 성공!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해당 조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담팀의 조사 결과 토지매입률 80%라던 조합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조합이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조합에서 광고했던 내용과 현저히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5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진행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즉, 계약서의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명경에서는 조합에 여러 차례 의뢰인의 납입금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변호사가 직접 조합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여전히 어떠한 조정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명경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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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조합은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금액보다 천만원을 더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합의 약속은 업무추진비 2천만원의 공제였는데 명경의 법적 조력을 통해 1천만원만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처음 반환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2배 많은 2천만원의 반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협의되지 않은 사실로 광고한 B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020년 2월 목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B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사업부지 내에 큰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잇는 건설사가 땅을 팔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광고했는데요. 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80%를 채운다며, 곧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말하는 직원의 말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막상 조합을 가입하고 불안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해당 건설사에 연락해 조합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조합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문의를 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그들에게도 동일한 답변을 전했다는 말을 듣게됩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양천구 지주택 탈퇴를 마음먹고 명경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명경에서 확인한 바에 따른 B조합측에서는 광고와는 달리 총 30%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조합의 설명과는 달리 조합원모집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다시말하면 B조합 추진위는 조합원모집률, 토지확보율을 전부 허위로 광고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조합원들에게 기망 또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의뢰인의 계약이 명백하게 허위광고를 통해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내용증명을 발송한 초반에는 추진위는 명경에 어떠한 답도 돌려주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명경에서는 끈질기게 연락을 취해 협의를 시도했는데요. 결국 조합은 명경의 협의제안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납입금 3000만원 전액을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명경에서 해결한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양천구 지주택 탈퇴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토지매입 가능여부 내지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모집 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완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조합가입으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상태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토지확보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사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사기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아파트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각 상담자의 사정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신 조합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