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 강화…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전재산을 모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버린 자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구속' 입니다. 최근 지주택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자가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ㄱ씨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사용승낙률 수치를 부풀려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것 마냥 속여 조합원들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사업구역 내 토지승낙율을 80% 이상은 커녕 37%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을 속여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 규모는 이에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습니다. 이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