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주요 개정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의거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근거법이 다르다는 부분이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주택법을 근거로 한다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 주택조합과 관련한 주택법이 일부 개정됐다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주요 사항은? ▷ 주택조합설립 신고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립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