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급증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으려면

 

최근 1인 가구, 다양한 형태의 재혼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를 담아 상속을 설계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상속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속분쟁 방지를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급증하는 상속소송의 문제를 신탁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유언이 아닌 신탁 행위를 통해 유언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민법에 규정된 엄격한 유언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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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탁자는 생전에 미리 신탁재산에 관한 사후 관리, 처분 계획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뜻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했을 때 수익권을 박탈하는 등 수익권 행사 등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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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장점은 신탁된 재산은 신탁자 사망 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바로 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미리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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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을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고령화와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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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신탁계약을 맺고 싶다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신탁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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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70대 A씨는 재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A씨가 보유한 건물은 사별한 부인과 일군 재산이기에

자녀들이 상속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A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후 건물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되,

현재 보유한 현금과 건물 임대료 소득은 재혼한 부인과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속하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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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봉양하며 부동산을 관리해 온 경우 그 대가로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속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 사이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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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투병생활을 한 80대 B씨는 현재 소유한 주택을

오랜 기간 자신의 병수발을 도맡은 둘째 아들에게만 상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보장해 주고 있는 유류분 제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유언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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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3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에서 ‘유언다|용신탁에 맡긴 자산에 대해 유류분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며 유언장 작성 대신 신탁에 대해 상담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해당 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긴 신탁자가 사망 후 발생한 약 11억여 원의 유산소송에서 재판부가 공동상속인이던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위 재판을 담당했던 수원지법은 '사망일 1년 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가지며, 금융기관으로서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결과 신탁재산의 사후 수익자로 지정되었던 둘째 딸은 현금 3억원과 수도권 부동산 3건에 대해서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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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위탁자와 금융사가 서로 짜고 은행에 재산을 넘기는 등 '악의'만 없다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며 “해당 법리가 확립되면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걱정 없이 재산을 상속인 일부에게 몰아주거나, 아예 재산 전액을 제3자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다만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미리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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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066

급증하는 유류분 소송…대비하려면 '유언대용신탁' -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