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성공사례 '혹'했다가 추가분담금 문제 직면했다면

 

지주택 성공사례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주택 추가분담금 문제 발생했다면, 해결방안은?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청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살펴보면 대부분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한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형식이죠.

 

이 와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성공사례를 보고 사업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주택 추가분담금 문제를 언급한 글들이 상당수였는데요. 지주택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할 때 지불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분담금의 액수가 조합원이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모 광역시의 한 지주택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7000여만원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주택 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주택 추가분담금 납부를 통보한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땅값이 오르고 공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 더욱 큰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경우 일반 아파트 분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합니다. 그 가운데 몇몇 지주택 홍보대행사 측에선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오로지 가입만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지주택 성공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가가 오르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몫입니다. 지주택 사업의 주체는 대행사도, 시공사도 아닌 조합원 자신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자신들이 납입한 분담금의 사용처 등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간 자금 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를 조합 측에 요청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지주택 성공사례만 믿고 가입했는데,

추가분담금 분쟁에 직면했다면?

 

 

만약 가입 당시 업무대행사자 조합 측으로부터 지주택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며 지주택을 탈퇴함과 동시에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주택 추가분담금 분쟁 등을 전담하는 담당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와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감하고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