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는

 

성공만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완공에 성공해 입주까지 성공한 비율이 20%대에 불과할 만큼 실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조합설립 기준이 허술해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를 앞세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조합원 모집이 더디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됨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넣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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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민원에 작년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과 손을 잡고 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1) 조합원 모집신고,, 2)조합설립인가, 3)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본 것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조합아파트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인 41곳의 경우는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는 등 장기적으로 사업이 정체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관악구 봉천동과 구로 지주택의 경우 5년 넘게 조합원 모집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토지확보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사업시행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많은 조합들이 이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로구에서는 사업을 추진중인 3곳 중 1곳이 파행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명경에도 조합에서 탈퇴하고 환불을 원한다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명경(서울)의 구로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통과되면 조합설립 가능하다더니..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 구로 지주택 환불을 원하신다며 문의하신 의뢰인 2분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2017년 4월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최초 가입당시 조합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은 이미 토지매입이 80%가 완료된 상태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되는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한 상황이고, 조합원 역시 다 모집이 된 상태로 추가로 남은 조합원 분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홍보관에서 한 말을 믿고 가입을 결심하고 각각 약 2000여 만원씩 총 4000여 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분담금만 납입하라고 하니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조합에서는 분담금 납입 연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조합에 요청했으나 조합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명경에 방문, 구로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 토지매입률 거짓으로 광고한 구로 지주택

 

사건을 수임 후 명경에서 조사해본 결과 해당 조합의 토지 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의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도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4월부터 3년이 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절차조차 밟지 못해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명경에서 의뢰인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면밀히 살핀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것이었는데요. 원시적으로 사업계획이 불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납부를 거부하자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잘못된 일임이 분명한 것인데요.

 

 

 

▶ 구로 지역주택조합 환불 조정 통해 해결!

 

이에 명경에서는 4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알리며 의뢰인들에게 사업이 가능해진 것처럼 기망한 것을 이유로 들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니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답변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명경에서는 의뢰인의 구로 지주택 환불을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조정절차를 거친 결과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지만 명경의 활약으로 의뢰인들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납입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조합을 상대로 총 3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조정을 통해 사건해결에 성공하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명경의 의뢰인들은 현재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요청서의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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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중에 하나로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민사조정은 신청에서부터 최종적인 분쟁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재판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종결되기 때문에 일선 민사법원에서 많이 시행되곤 합니다.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경우 법관에게도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도 조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이번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처럼 주장하는 금액 중의 많은 부분을 조정절차를 통해 얻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그 약정기일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 등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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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를 보시고 명경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고, 일반아파트 분양인줄 알고 가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를 읽어보고 직접 싸인을 한 이상은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착오나 사기에 빠져 기망당해 계약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해제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액 반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해결을 위한 맞춤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합을 혼자 상대하시기 버겁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명경(서울)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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