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는

 

요즘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높게 솟은 채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가격 탓에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을 찾고자 청약이나 부동산 공부에 열중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아파트의 분양방식은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건설사 내지 중간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라 여겨 무턱대고 자금을 넣었다가 뒤늦게서야 위험성을 알고 후회하시곤 합니다. 게다가 조합에서 탈퇴하고 환불을 받아내는 것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되돌리기도 힘든데요. 오늘은 일반분양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저희 명경 서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데 성공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반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은 2020년 12월, 부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A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홍보관을 방문했던 의뢰인은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온갖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동네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혹해버렸는데요. 빠르게 가입해야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에 지주택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일반 아파트분양이겠거니 하며 약 2000만원을 납입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후다닥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서가 아닌 조합원 가입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린 것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사업이 위험성이 높아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둥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니 빨리 나와야 한다는둥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게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빨리 빠져나와야 겠다고 마음 먹은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다시 부산시 지역 주택 조합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원의 이탈을 반기지 않는 추진위에서는 단순변심으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고 버틴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신 것입니다. 명경의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 한 후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명경은 사건을 수임하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한 후 명경의 부동산 전문가는 A조합 추진위에서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던 시점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던 때였기에 계약 체결 시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랐어야 함에도 추진위는 그 부분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명경의 변호사는 해당 귀책사유를 꼬집으며 조합 측에 의뢰인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명경의 내용증명을 수신한 추진위원회에서는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명경은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도 함께했습니다. 그러자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산조합으로부터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이 온 것이죠.

 

 

 

이에 명경의 주도로 추진위와 의뢰인은 납입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하며 전액환불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양 측은 이에 서명하여 해당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꼼꼼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조합의 귀책사유를 세심하게 잡아낸 명경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부산시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처음부터 가입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탈퇴는 가능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조합에서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태가 부당한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처럼 잘못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조합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을 통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경(서울)처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탈퇴를 원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혼자서 조합의 부당한 행태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거나, 섣부를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법조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