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탈퇴원하면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정작 이를 사전에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입에 주의하라'는 현수막만 연신 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허위광고의 문제인데요.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목표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 15%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여야 하지만 대다수의 조합사업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일을 미숙하게 추진하다가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에 급급해 허위광고를 일삼으며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장·허위광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조합원의 자격기준과 분담금, 토지확보현황, 탈퇴와 환급 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를 요구하고 특정 문구도 제한했지만 정작 공개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관할 지자체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저희 명경에 사건을 의뢰한 피해조합원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담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측에서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버티던 사건인데요. 구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사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통과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금방이라더니...

 

명경에 지주택 탈퇴 환불을 원한다며 방문해주신 의뢰인 2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2017년 4월 구로에 위치한 지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의뢰인들은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매입을 80% 가까이 완료해놓은 상태여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되는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22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업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구로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분담금만 요구하지 의뢰인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까 걱정되어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조합에서는 납입연체를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으나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들은 명경의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 토지매입률 80%라더니...허위광고!

 

사건을 수임한 즉시 명경의 변호사는 해당 조합의 광고사실에 대해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해당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조합이 광고했던 토지매입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나 명경에서 구로구청에 직접 체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조합원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의뢰인이 가입한 이후 3년이 넘도록 변경접수절차도 밟지 못해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즉 구로 지주택 측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의뢰인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계약서 상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입을 독촉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처음부터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분담금 납입을 거부하자 조합원 가입계약해지를 통보한 위 조합의 행위는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실제로는 4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알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을 문제삼아 조합 측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채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협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명경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납입금 환불을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기일이 이어졌지만 명경은 최종적으로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의뢰인과는 대화도, 협의도 하지 않으며 환불 책임을 회피하는 구로지주택을 상대로 총 3천만원의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협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조금 불리한 입장일 경우 조정절차를 이용해 원하는 바를 일정부분 얻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조정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시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명경의 의뢰인들 역시 조정결과에 만족하였고, 조합사무실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요청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못해 사업이 3~4년씩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된 추가분담금의 요구로 조합원들과 분쟁에 휩싸이곤 하는데요. 그만큼 해당 사업의 경우 완공하고 입주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손에 꼽다는 점을 가입 결정 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조합원 가입 이후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아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해 혼자서 조합을 상대하기 버겁다면 전문가의 힘을 빌리시는 것이 빠른 해결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처럼 계약당시 허위광고 등의 사정 등이 있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해결책을 얻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