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분양의 단점으로 본 지역조합아파트 주의점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의 단점으로 살펴본

지역조합아파트 주의점은?

 

 

 

 

 

 

 

최근 울산광역시가 구와 군의 합동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리 부실에 따른 비리 및 횡령 등으로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겠지요.

 

울산시가 점검할 사항은 그동안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항들과 조합 측이나 업무대행사들의 관런법령 준수 여부 등이라고 하는데요.

 

시공사 및 동과 호수 지정 표기를 금지하고,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내용이 조합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또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합원 아파트 분양의 단점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업이 오랜 시간 추진될 수 있고, 땅값이 오른다거나 공사비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감내해야 할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죠.

 

실제로도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을 탈퇴하는 문제, 지불한 계약금을 반환 받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청구된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주택조합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의단점을 계속해서 유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조합아파트 주의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조합아파트 주의점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대행사도, 시공사도 아닌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조합원들이 해결해야 하고, 책임도 조합원들이 져야 합니다.

 

특히 추가분담금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가가 오르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데, 모두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죠.

 

그래서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 전에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실한지 파악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조합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주가 많으면 토지를 100%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지주가 몇명인지, 토지 매입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원 아파트 분양의 단점으로 본 지역조합아파트 주의점

 

 

지역조합아파트가 완공 되기 까지 그 여정이 참으로도 복잡하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역조합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분들 대부분 전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거나 중간에 무산된다면 그 재산상 피해는 말로 못할 만큼 크겠죠.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또 조합원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 신탁사, 업무대행사 등 확인도 필수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관리를 하는 신탁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 실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의 이력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 주택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 전 주의점은?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가 진행되는지, 광고의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전문용어라 이해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를 검토해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첫 걸음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과 염려는 잠시 뒤로 하고, 오로지 사건 해결만을 생각하시어 명경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두 손을 맞잡고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