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될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조합아파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자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문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이 리스크가 크고 성공사례보다 피해사례가 더 많다는 방증이겠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테고요.

 

 

 

 

 

 

 

 

간혹 지역조합아파트 절차와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 절차가 같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둘 다 주택법에 의거하지만, 사업주체부터가 다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지역조합아파트를 설립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하고, 일반분양 아파트를 설립하려면 주택건설등록업체, 그러니까 시행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지역조합아파트 절차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 절차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조합아파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물색

2. 주택조합추진위원회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주택조합창립총회

5. 주택조합 설립 신고 신청

6.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7/ 시공사 선정 등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8. 사업계획 승인 신청

9. 등록사업자와 공사 계약

10. 조합주택 착공 및 분양

11. 사용검사 및 입주

 

*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를 계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 다음 일반 분양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입주가 진행됩니다. 확실히 지역조합아파트 절차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100% 신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꽤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를 구입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가가 불투명 합니다. 또 토지 가격이나 시공비, 사업비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분담금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유의했으면 좋았겠지만, 가입 당시에는 몰랐다가 가입 후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란 걸 알았을 때 탈퇴를 하거나 미리 지급한 분담금을 다시 환불 받기란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 법률적 근거로 접근해본다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지역조합아파트 분쟁에 대해 잘 알고, 또 이러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현재 겪고 계시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