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초 부동산 변호사인 지역주택조합 사건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로 조합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탈퇴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 받는 등 다양한 해결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주택조합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평 지역주택조합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뢰인)의 위약금 문제로 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양평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부터 '시끌'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수임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 가운데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이었죠. 관할 지역인 양평군청은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덕평리 일원에 602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려던 부지는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추진위 측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 측은 계속해서 "조합비,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실적 확인이 중요하다"며 "시공 예정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 말 많고 탈 많은 양평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 추진위를 결성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 양평지역주택조합 측이 부당광고를 하고, 용적률을 뻥튀기하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가운데 양평 지역주택조합이 업무협약이나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공 예정사를 서희건설에서 현대 힐스테이트로 변경한 뒤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더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요.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사업계획도 최종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가구 수, 평형 등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부당광고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건설사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 예정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해 홍보해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광고 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전화 영업을 통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 무차별적으로 조합에 가입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가운데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 온 사람이어야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주택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면서 조합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본래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 인천 거주자도 세대주 등 요건만 갖춘다면 서울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주택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해당 시와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가입이 금지됩니다.
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서초 부동산 변호사,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협의 탈퇴 후 위약금 환불 소송 진행 중
현재 양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서초 부동산 변호사인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지주택 전담팀은 조합 측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납입금을 환불 받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의 서초 부동산 변호사는 조합 측을 상대로 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의 탈퇴, 납입금 일부 환불은 완료한 상태에서 말이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사법연수원 출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양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