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기 당했다면

 

 

집이 없는 서민들을 모아 조합을 꾸려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 받게 해주는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등과 같은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계속해서 법률 상담과 사건 의뢰를 요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에 따른 법적 공방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꾸려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합이 시행사에 이름을 올리고, 시공사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비, 건축비 등을 조합원들이 낸 납입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조합 측에선 이러한 점을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으로 꼽으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렴하다는 말에 현혹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섣부른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이나 절차, 가입 조건, 토지 매입 및 사업 진행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벌이는 등 헐거운 법망을 이용해 농간을 벌이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하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합원 아파트 사기를 막고자 주택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조합원을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각이 여전한 것을 보면 지금껏 개정된 주택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비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모두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유지나 탈퇴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투자금을 몽땅 날리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는 등 조합원의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특히 조합원이 사업 비용과 더불어 모든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탈퇴는 물론 계약금 환불도 어렵고, 해약할 때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납입금을 환불 받는 것이 여러모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겠죠. 

 

만약 조합 측이 조합원을 기만하는 등 법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승소 확률은 높아집니다. 

 

 

 

 

 

# OO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OOO 대표 구속 수사하라!

 

권용훈(가명)씨는 지난해 생업을 뒤로하고 어깨에 띠를 두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왼쪽 어깨에 두른 띠에는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OOO대표 구속 수사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대책위원회로, 다단계 사기 분양을 벌여 150억여원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의 구속 수사와 무허가 유령조합의 설립을 허가한 지자치에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는 무인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표적 삼아 다단계 사기 분양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260세대로, 피해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조합원 아파트 사기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거나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기 해결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사기와 관련하여 조합장 등을 형사 고발하는 것과 별개로 하루빨리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 받으시는 것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에 들어가야 할텐데요.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 지주 작업현황과 같은 내용에 대해 조합 측에서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청구해 조합 탈퇴, 납입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사건 수임까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에게 명쾌한 해결책과 대응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