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교대역 법무법인 성공 사례는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탈퇴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납입금을 환불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사례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대역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팀을 꾸린지 만 1년도 되지 않아 여러 조합원들을 도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등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탈퇴 사례를 통해 저희 로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 상담 요청과 사건 수임은 줄기는 커녕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을 보면,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교대역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결 중인 사건

 

 

 

 

 

 

인천 서구 **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 완료 및 단체 진행 중

경기 화성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 완료

경기 화성시 **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 진행 중

경기 파주시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탈퇴 - 단체 진행 중

경기 양평군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위약금 반환 - 진행 중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 진행 중

충남 천안시 ***********지역주택좋바 탈퇴 - 진행 중

충남 아산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 진행 중

대전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 완료

강원 원주시 **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 진행 중

경남 양산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 완료

경남 김해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 진행 중

전북 군산시 **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 진행 중

 

 

 

 

■ 지역주택조합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합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환불 받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약에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탈퇴하고자 한다면 15일 이내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장을 총회 등의 의결로써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환불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에서 소정의 기타분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불 시기는 조합원, 일반 분양자가 대체돼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조합 측에 유리한 법률을 근거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불허하거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 조합에 이미 가입했다면 탈퇴하거나 투자금은 환불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가입계약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서 관장하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작성, 설명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고, 위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해 기망하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합 가입 당시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명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는 등 이러한 점들을 들어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해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선납입한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합 가입 계약서, 가입 당시 상황, 사업 진척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대역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전담하는 로펌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조합 분쟁만을 전담하는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조합 탈퇴, 납입금 환불, 위약금 문제 등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꾸려졌습니다.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온전히 주택조합 분쟁만을 전담하며 법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구성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사법연수원 출신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법인의 이름처럼 법무법인 명경이 의뢰인분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