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위기 해결사례는

 

■■■ 자격조건 힘들게 유지했는데 상실통보라니... 방법이 없나요?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6개월 정도의 거주요건과 소형주택 1채 내지는 무주택자인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죠. 더군다나 부동산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매물이 말라서 집 구하기 힘들 때마다 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혹은 실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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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의뢰인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부족한 일 처리 때문에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을 뻔 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명경의 활약으로 조합원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여기저기 방법을 찾고 계실 조합원분들을 위해 오늘은 명경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위기 해결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업무대행사와 조합의 실수로 자격박탈 될 뻔한 의뢰인

2015년 3월, 명경의 의뢰인은 용인의 홍보관에서 지역주택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기존의 A업무대행사에 4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A업무대행사가 의뢰인이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며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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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업을 양수받은 B업무대행사는 A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해야 할 양수금에서 A업무대행사가 납부하기로 한 의뢰인의 분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2015년 3월 분담금 3억 2천여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조합 측은 영수증까지 발행하여 전액 납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시공사가 확정되며 시공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급계약서도 발행받았기에 아파트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합원 자격을 잘 유지하며 입주를 기다리던 의뢰인에게 2019년 5월 조합으로부터 미납된 중도금을 납입하라는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납입했고, 2차 3차 중도금은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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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의뢰인이 전말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납입했어야할 금원을 신탁계좌에 납입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시공사의 납입요청서를 받고야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했고, 시공사가 선정됨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부분만 추가 납입하면 되는 상황이었기에 조합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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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에 문의하라 떠넘겼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막막해진 의뢰인은 명경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위기 사건 승소한 명경 서울!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그 즉시 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에 분양대금완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함과 동시에 납입금

완납 확인 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소송으로 가게될 시 낭비될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명경 서울의 서비스입니다.

 

저희 명경에서는 초반 몇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랬지만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기에 분담금납입과 조합원지위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답변을 회피하자 명경과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조합에서 분담금을 완납했다는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점, 2)기존의 업무대행사가 의뢰인의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한 지불동의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 및 분담금 납입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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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명경의 소 제기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 주택조합에 대해 위 피고가 공급할 아파트에 관한 323,000,000원의 분양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원은 조합원자격과 함께 분담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명경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무사히 유지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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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만히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또 다시 중도금을 납입하라는 독촉 통보를 보냈는데요. 이에 명경에서는 의뢰인의 완벽한 권리구제를 위해 또 한번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납입독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결국 업무대행사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시공사의 안내는 모든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되는 것이며 의뢰인은 분양대금의 납입확인을 받은 유일한 상황이니, 중도금 통지 등이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 며 더 이상 의뢰인이 납입 독촉을 받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위기라면 명경으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위기 조합원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아파트 관련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부득이한 사유 내지 자격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자격을 상실해 조합 규약에 따라 잔뜩 공제가 된 금액만을 환불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조합아파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가 1:1로 조합원분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며 각 조합원마다 맞춤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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