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를 위해 명경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가입 경로는 일반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줄 알고 방문한 곳이 지주택 아파트 홍보관이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가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자 과반수가 주택조합 아파트인 줄 몰랐다,라고 하시죠.

 

설사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홍보관 직원의 휘황찬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지주택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며 지주택변호사를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방문한 곳은 분양사무실이 아닌 조합 홍보관이고, 청약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맺은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선점했다고 생각하는 프리미엄 동과 호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는 홍보도 예정일뿐 다른 건설사로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만을 설명하며 가입을 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게 대다수이죠. 

 

 

 

 

- 지주택 탈퇴, 불가능할까?

 

주택조합 가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전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조합 대부분이 탈퇴를 '불허' 하죠. 설령 탈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탈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들이 함께 납입한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에 개인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를 모두 허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고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중도 탈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 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탈퇴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원이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한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지주택 변호사 성공사례]

서을 영등포구 OOOO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4000만원 전액반환 성공!

 

의뢰인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 OOOO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홍보관 직원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충족했고, 토지도 거의 확보돼 조만간 조합 설립을 받으면 설립 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은 50%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확보율은 80% 이상이어야 하죠. 특히 해당 주택조합 측은 2019년 말까지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과대광고를 넘어 추진위 측의 허위광고로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합 측에 토지확보율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추진위 또는 업무대행사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 측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조합은 토지 확보 작업에 난항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에게 설명한 대로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이 80%에 근접했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테죠. 

 

이에 의뢰인은 지주택 탈퇴를 위해 명경(서울)을 찾았고, 명경의 지주택 변호사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분담금을 총 4000만원 납입했습니다. 의뢰인이 명경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을 포기하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했다는데요. 허위광고에 속아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도 억울한데, 분담금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합 측의 일방 통보에 의뢰인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에 서울 OOOO지주택의 귀책사유를 나열하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합 측은 의뢰인의 지주택 탈퇴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 4000만원 전액을 환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명경의 지주택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로 사건을 해결한 지주택 성공사례(탈퇴 건)입니다. 

 

 

 

지주택 성공사례만 보고 사전 조사 없이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한 다음 계약을 맺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주택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본인이 겪고 있는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지주택 탈퇴 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