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취하 후 합의한 사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경기가 바짝 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의 소식도 들리고, 잠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도 한 두 분이 아닌데요. 이러한 영향은 부동산 쪽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탈퇴가 가능한지, 손해를 최소화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묻곤 하시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거나 허위나 과장광고 등으로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무효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제기까지 했다가 조합 측의 협의 요청으로 소취하 후 합의한 사례인데요. 가입자에게 토지 확보율을 속이는 등 허위광고로 가입을 종용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토지확보율 100% 라더니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던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토지가 모두 확보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없고, 앞으로 3년 내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한 것인데요. 이에 계약일을 시작으로 약 1년 간 납입한 분담금의 총액수는 약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광고와 달리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문화재와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근 1년 간 지연이 돼 온 것이죠. 

 

그러나 조합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입 당시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축 아파트를 지을 토지 확보인데, 당초 광고와는 달리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천에 거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을 가입 계약 당시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강원도로 실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등본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 것이죠. 결국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더욱 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은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자격 상실에 따른 계약해지는 납입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의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2600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조합 측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기 위해 바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한 소 제기, 조합 측 반응은

 

명경은 조합 측과 협의가 결렬됐다고 판단돼 계약해지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원했기 때문에 조속히 소 제기를 한 것인데요. 

 

소 제기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명경은 우선 의뢰인의 의중을 들은 다음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동시에 분담금 일부를 반환 받게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취하 후 협의 완료!

 

이에 명경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장기전 싸움이 되기에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응하는 조합도 더러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명경이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사례처럼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일대일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