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사례 보니

 

 

코로나19 공포로 국내 경기가 바짝 얼었습니다. 해외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에 여행업계는 물론 자영업계도 휘청하며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부동산 쪽에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손해를 최소화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곤 하십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기망에 의해 체결한 가입계약이라면 계약해지를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 관련 분쟁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하는 분들 대다수가 탈퇴와 환불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각 사례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인천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사례 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 후 협의로 마무리한 건인데요. 비슷한 문제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토지확보율 100%라고 광고한 인천 A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4월 인천 중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던 인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토지가 모두 확보돼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없고, 앞으로 3년 내 완공하면 입주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계약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분담금 5700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광고와 달리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문화재와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연돼온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당시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축 아파트를 지을 토지 확보인데, 당초 광고와는 달리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 상실한 의뢰인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천에 거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을 가입 계약 당시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강원도로 실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등본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서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되었죠. 결국 인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합규약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은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선 자격 상실에 따른 계약해지는 납입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의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판결 참조).

 

이에 명경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2600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조합 측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기 위해 바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한 소장 접수, 조합 측 반응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조합 측과 협의가 결렬됐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의뢰인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원했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소 제기 후 해당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탈퇴 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이죠. 우선 명경은 의뢰인의 의중을 들은 다음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인천 A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동시에 분담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에 명경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번 분쟁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명경이 해결한 인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탈퇴)처럼 계약해지를 고려 중이시라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