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우한 폐렴 공포에 휩싸여있는 동안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최근 전북 군산 지역 내 주택조합 가입자분들의 연락이 잦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군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군산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 '승소'

 

명경은 지난해인 2019년 8월, 군산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납입금 17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재판부가 명경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개정동 쌍용예가 측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1700만원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명경의 의뢰인은 어떠한 사연으로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일까요?

 

 

 

 

 

의뢰인은 지난 2016년 겨울, 전북 군산 개정동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정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신탁사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납입한 뒤 가계약 이틀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납입, 총 15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2차분담금 1500만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납입했죠. 

 

이렇게 의뢰인이 군산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총 금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의뢰인에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마련한 소중한 자금이었죠. 

 

 

 

 

 

명경의 의리인은 홍보관 직원의 말대로 개정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입계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주택조합 사업이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혹시나 투자한 계약금 전액을 잃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덮쳐온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2017년 5월 경, 그러니까 개정동 상용예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조합장을 만나 계약해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조합장은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업무대행비 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곧 사업이 진행됥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조합장의 말대로 의뢰인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기다렸던 의뢰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합 측에 신뢰를 갖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탈퇴 의사를 밝히며 계약해지를 청구했는데요. 조합 측은 여전히 "곧 설립 인가를 받을 테니 기다려라"라며 의뢰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 간 계약해지 문제로 입씨름이 오가는 와중에도 사업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은 의뢰인의 끈질긴 요청에 2019년 1월이 돼서야 비로소 응했습니다. 업무대행비 800만원을 공제한 2200만원을 환급받는 데 상호 협의한 겁니다.

 

의뢰인은 환불요청서를 조합 측에 제출했고, 개정동 쌍용예가 측은 바로 환불할 수 있는 금액 500만원을 먼저 환불한 다음 나머지 1700만원은 차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급금 1700만원 반환 미룬 군산 지역주택조합

 

그러나 개정동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환불하기로 약속한 1700만원의 환급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해결해왔지만 계약금 환불 문제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이에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은 2019년 2월,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환급금 17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만한 협의 하에 의뢰인의 납입금을 받환받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군산 지주택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법대로 하라는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합 측 태도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명경은 바로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사례가 적다는 것을 알기에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결국 명경은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명경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판결에 따라 명경은 현재 의뢰인의 나머지 계약금 환불을 받기 위해 집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명경은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을 진행하면서 군산에서 추진한 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가입자분들의 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명경에 군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분들이 계약금 환불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 피해 상황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데요. 

 

군산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명경의 의뢰인의 사례처럼 여러분의 분쟁도 명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혹은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 중인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