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

궂은 날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가 어느 날은 해가 쨍쨍하다가 또 어느 날은 습한 더위가 몰려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얼굴 안에 열기가 가득하여 몹시 괴로워했던 순간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여러 성공사례 가운데 비슷한 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 건인데요. 비슷한 두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탈퇴 후 기약 없던 환불

 

의뢰인은 2019년 1월,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OOO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이후 분담금 약 37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 등 총 5200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한 지 4개월 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조합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조합 추진위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임의단체를 뜻합니다. 

 

 

 

 

남양주 지주택 추진위는 의뢰인이 요청한 탈퇴에 합의하면서 그해 8월 31일까지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금인 3700여만 원을 환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는 의뢰인과 약속한 날짜가지 납입금을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추진위에 연락하고, 계속해서 환급금 반환을 독촉했지만, 추진위 측은 이를 무시하고, 반환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4개월 만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는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측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한 것인데요.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남양주 추진위 측은 의뢰인에게 했던 것처럼 명경에도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명경은 협의가 결렬될 것으로 대비해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터, 조합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위와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죠.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까진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납입금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탈퇴자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남양주 지주택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소 제기와 보전처분 등의 강경대응을 하자 결국 협의에 응하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꼭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중간 양 측의 협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김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탈퇴 환불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A지주택 측은 의뢰인의 탈퇴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면서 탈퇴서와 함께 환불 요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로 환급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지역주택조합 측은 3주가 지날 때까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일주일 뒤에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이러한 시간은 두 달이 넘도록 지속됐습니다. 

 

반환할 금액이 큰 액수도 아니었기에 환불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요구해도 조합에서 별 반응이 없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작업에 착수, 납입금 환불을 요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조합 측에 발송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

 

앞서 소개한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건과 마찬가지로 A지주택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환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명경은 소송이 승소한 것으로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을 종결하고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반환금을 돌려받았을 때 비로소 사건이 해결됐다고 보고 종결합니다. 그래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행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소식을 들은 A주택조합 측은 가압류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의뢰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금을 각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조합원 개인이 대응했을 때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했을 때 조합 측의 대응이 차이 나기 때문이죠. 

 

결국 강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꼬리를 내린 A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의 환급금을 즉시 환불해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날짜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조합탈퇴자 입장에선 조합 측이 환불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시죠.

 

그러다 추후 자금 문제로 조합이 파산하여 신탁사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는 돌려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거나 계속해서 환급을 미루는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가능성을 알아본 뒤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