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연된다면

최근 남양주시에서 지주택 가입 피해 문의가 꾸준히 늘자 ‘가입 전 확인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1) 설립인가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중에 있는 조합과,

2)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3)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혼재 되어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남양주 시민들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어 문의하는 일이 반복되자 예방을 위해 안내를 한 것인데요. 지주택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분들도 자신은 그저 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한 것 뿐이었는데 본인이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되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양주 조합원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연되던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계약해지는 무사히 합의했지만 계속해서 환불을 미루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던 조합과의 다툼을 명경의 중재를 통해 협의로 해결한 사건입니다.

 

 

◈ 탈퇴 합의 후 환불을 미루는 조합 사례

 

명경의 의뢰인은 남양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지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9년 1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이후 2차례에 걸쳐 분담금 약 3700만 원과 업무대행비 1500만 원 등 모두 합쳐 5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된 지 약 4개월 후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 더 이상 조합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추진위 측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추진위측도 조합원계약유지가 힘들다는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탈퇴요청을 받아들였고, 19년 8월 31일까지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여 37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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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정일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납입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계속해서 납입금 환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의뢰인에게 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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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합과의 합의서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청구를 약 3개월 간 무시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적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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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바로 사건해결에 착수했는데요. 명경에서는 무엇보다 납입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빠른 환불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며 협의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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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소송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혹시나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게 될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명경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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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 체결 4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업무대행비 1500만 원이 공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없이 용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주택조합 측은 탈퇴 환불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차례 계속된 명경의 합의 시도를 무시한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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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경에서는 이번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당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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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에서 이는 종종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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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의 경우 조합원이 채권자, 조합이 채무자, 신탁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데요. 해당 사업은 조합의 자금을 신탁사가 보관하고, 조합은 필요할 때 신탁사가 보관하는 금원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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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 가압류를 통해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운영비 채권 등을 가압류해 조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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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가압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제3채무자의 변제를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조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활용됩니다. 조합을 압박해 환불협의에 응하게끔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가압류는 채권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에 걸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바로 융통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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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경이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등의 방법을 동원해 강한 압박을 가하자 결국 조합에서는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명경의 섬세한 조율을 통해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납입금을 환불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경이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납입금을 돌려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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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소송에는 승소와 패소 2가지의 결론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로 승소와 패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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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경의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사례처럼 소송 중간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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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상담해보세요!

 

오늘은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지연된사건에 대해 해결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조합과 원만한 탈퇴 합의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로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허비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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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잘못된 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여 자책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버겁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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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 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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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조합원들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에 계신 조합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가 직접 1:1로 진행하는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