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허위광고 때문이면

 

"지자체 곳곳 허위광고 주의보!"

조합아파트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시내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일을 막고자 허위·과장광고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한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통해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조합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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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조합아파트 개발은 업무대행사가 사업의 진행 중 가장 어려운 조합원 모집과 땅 매입을 함께 해야 하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 등 광고에는 이런 위험요소에 관한 사전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거나,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현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 서둘러서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입을 종용하는 것이죠.

 

보통 대표적인 허위광고로는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20% 저렴하다”, “대형 건설사인 S사가 시공을 맡아 믿을 수 있다” 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실제 조합원이 되기 전에는 알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알아보면 이러한 내용은 조합의 사업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마치 확정된 사안처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조합들이 홍보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합비, 추진사업비의 반환조건 등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되더라고 지주택탈퇴를 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계약구조로 되어 있어 모든 실질적 피해를 조합원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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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지주택 측의 허위광고를 신뢰한 의뢰인"

명경의 의뢰인은 2020년 2월 경 (가칭)목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은 토지를 79% 정도 매입 완료했고, 조합원모집 또한 거의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사업부지 내에 튼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땅을 팔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광고했는데요. 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80%를 채운다며, 곧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죠. 이에 직원의 설명을 신뢰한 의뢰인은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막상 조합 가입 후 불안해져 직원이 안내했던 건설사에 직접 연락해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본인들은 땅을 팔고 건물을 철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한 문의를 하는 조합원들이 의뢰인 외에도 다수 있어 동일한 얘기를 했으니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마음먹고 명경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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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까지!"

명경에서는 사건 수임 후 곧바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명경의 조사 결과 목동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효력을 상실한 계약을 제외하면 총 30%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조합원 역시 총 모집예정 세대수에서 70~80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모집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조합원모집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지주택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아파트를 취득하려는 조합원이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을 중복하여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해당 조합의 대표자는 다른 조합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현재 고소를 당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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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목동 지역주택조합 측은 조합원 모집율, 토지확보율 등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조합원들에게 기망 또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경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의뢰인의 계약이 명백하게 허위광고를 통해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목동 조합 측에 계약 취소에 대한 요구와 함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목동 조합에서는 명경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초반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며 협의제안을 무시했죠. 하지만 명경의 끈질긴 협의시도에 결국 의뢰인의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3000만원 전액을 환불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등의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확인할 것.

2) 업무대행사(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의 전문성 즉, 실적 등을 확인할 것.

3)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

4)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여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까지 10년이 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기망한 사기를 통해 맺은 계약임이 명백하여 변호사와 법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합이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주택법 조항 및 판례의 대부분이 조합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합에게 혼자 대응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해결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압박과 회유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현재 지주택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배치된 전담 변호사와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