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해결사례는

 

정부의 잇단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한국의 집 값은 말그대로 '미쳤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집 값 폭등은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전국을 불문하고 신규 분양 중인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은 수십에서 수백대 1이 일반화 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눈이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주택 사업인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주택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사업 특성상 사업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될 기미도 없는데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의 압박, 그러다 사업이 무산되는 조합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도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원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

 

의뢰인들은 2019년 7월 경 서울 사당동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홍보관에서는 약 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매입을 80% 완료한 상태인데다 조합원도 거의 다 모집해 현재는 추가조합원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직원의 설명에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의뢰인이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가입하고 한참 지나서야 실제 사업내용이 사당 지주택 측에서 홍보했던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던 것인데요. ​ 알고 보니 사당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했던 토지매입률이 허위광고였던 것입니다.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조합은 토지사용승낙만 약 30% 확보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더 있었는데요.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신축 세대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조합에 신뢰를 잃은 의뢰인들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며 여태 납입한 금액들을 전액 반환받기로 약속받으며 탈퇴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을 우선 반환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반환하기로 했던 업무추진비 3000만원의 환불이 약속했던 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을 사당 지주택 측에 분담금 반환과 관련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조합 측은 핑계를 대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 조정 통해 5월까지 미지급금 환불 약속

명경은 원만한 협의로 미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조합에서 위반했던 법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지급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명경에서 강행할 법적 대응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빠른 반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조치를 취해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조합들도 많은데 다행히 사당 조합은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명경경 조합과 반환기한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된 분담금의 지급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달라 협의는 계속해서 결렬되기만 했는데요.

 

계속되는 논의로 인해 협의가 지연되자 빠른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지급기한을 정하고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미지급금 3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5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만일 해당 지급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당 조합아파트 측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합 탈퇴와 동시에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사당동지역주택조합계약금환불 사례는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지급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만일 기한을 어긴다면 취할 조치들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소개한 명경의 미지급금 반환 해결사례처럼 주장하는 금액이나 원하는 반환기일 등을 조정절차를 통해 얻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그 약정기일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 등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해결사례처럼 큰 다툼 없이 탈퇴하고 환불금액과 기한까지 약속했음에도 환불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소개한 사건처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해결을 위한 맞춤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합을 상대로 환불을 요청하기 버겁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명경(서울)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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