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청구해 분쟁 해결하는 방법은

공사대금소송 청구해 분쟁 해결하는 방법은

 

 

 

 

 

 

 

 

최근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선 이들이 '대기업의 갑질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자신들이 입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모 기업의 계열사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각종 횡포를 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모 기업의 갑질 피해 사례 가운데 건설공사 사례를 살펴보면, 모 하청기업이 지난 2008년 해당 기업의 건설사로부터 제철소 공장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진행했는데,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사대금분쟁은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이나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이 미뤄지거나 대금의 일부분만 지급되는 등의 피해 사례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 크기는 상상 그 이상이죠.

 

공사대금의 경우 거액이 오고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한 가정의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공사대금소송을 고려하며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거죠.

 

 

 

 

 

 

 

 

지난 8월, 서울 모 지역의 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청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단체에 찾아가 공사대금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건물 옥상에서 안전하게 내려와 귀가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사대금소송 청구하는 방법은?

 

 

공사대금 미지급은 단순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닌, 하청 기업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갑질, 갑의 횡포입니다.

 

만약 원청업자 혹은 건물주와 대화나 협의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간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소송과 더불어 이행 권고 결정, 조정, 화해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거나 회피하는 원청업자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재산들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말이죠.

 

 

 

 

 

 

 

 

공사대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빼돌리려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라고 해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태로 돌려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혼자 힘으로 진행하려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죠.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이끌어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테죠.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라면 같은 분야의 소송 경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원청업자, 원청기업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시킬지 그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 및 환불과 더불어 건설공사, 부동산 토지 등 각 부동산 분야별로 나뉘어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