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요건과 제소기간 시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과 제소기간 시효는

 

 

 

 

 

 

최근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부동산을 남에게 넘긴 것처럼 꾸몄다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 발생한 일입니다.

 

이들의 죄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였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속인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모 지역에 원룸을 짓고 공사대금 약 3억여원을 공사업자 ㄴ씨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사대금소송에서 패소한 ㄱ씨는 자신의 명의의 땅이 강제집행 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막기 위해 땅 소유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형과 지인을 합세해 4억여원을 받고 땅을 넘긴 것처럼 허위 양도한 것이죠.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위에 사례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말합니다.

 

 

 

 

 

 

 

●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때,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됐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온다는 뜻이죠.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효와 제소기간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사해행위 취소 시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 받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일대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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