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 상담 사례 #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본 뒤 매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했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세금을 정했으며, 매수인이 가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보내고 나머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매수인 측에선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해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던가 선택하라네요. 이 상황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법무법.. 더보기 아파트 계약 파기 위약금 물어주며 부동산계약해지 하는 이유는? 아파트 계약 파기 위약금만 수천만원..부동산계약해지 이유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명경에 매도인의 갑작스런 부동산 계약 파기 통보로 계약 해지 위약금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 게 맞는지, 또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계약 해지 분쟁에 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천만원을 넘나드는 집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매도인...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아파트, 매매가의 10분의 1 수준인 1억원을 계약금으로 산정해 집주인(매도인)에게 건넨 김영희씨는 며칠 뒤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하.. 더보기 신축빌라 허위매물 분양사기 피해 입었을 땐.. 분양 받은 신축빌라, 알고 보니 허위매물? 성인 10명 중 7명이 신축빌라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매매가나 전세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벼룩시장부동산에 따르면, 실제 신축빌라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10명 중 3명이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집값을 신축빌라 분양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 비용 절감, 가격대비 넓은 평수, 저렴한 관리비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축빌라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자 신축빌라 분양사기와 같은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사기 케이스는 허위매물이라던지, 허위광고, 업계약서를 통한 대출 사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축빌라를 분양 받거나 매매하기 전, 철저하고 세밀하..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받는 방법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안냈을 때, 급여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전세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전세보증금을 보증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증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음,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는 형식입니다. 보증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각각의 회사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의 10%가 납부됐는지 확인한 다음, 전세보증금 가입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깡통 전세와 같이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하면.. 더보기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당했을 땐? 제주살이에 대한 열풍은 아직까지도 뜨거운 듯 싶습니다. 제주도 한달살기, 와 같은 여행자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죠. 지난해 연말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제주도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말입니다. 무려 200억원대의 사기였었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범행 대상입니다.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기획부동산이란? 우선 기획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자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에 대한 거짓 정보를 여기저기 퍼뜨린 다음, 곧 개발이 될 것마냥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람들에게 멀쩡한 땅을 보여주고는 계약서를 작성할 땐 쓸모.. 더보기 경계침범죄로 고소했는데, 경계침범이 아니다? 경계침범죄 혐의, 1심에서 유죄 → 2심에서 "경계침범 아니다" 무죄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낡은 이웃집 담벼락을 허물었다가 경계침범죄로 고소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웃이나 남의 소유물을 건드렸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 중인 ㄱ씨는 통행로를 사이에 둔 자신의 맞은편 이웃집 창고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허물었습니다. 담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창고 주인은 대뜸 ㄱ씨에게 "경계침범을 했다"면서 ㄱ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된 창고 주인은 ㄱ씨가 자신의 허락을 맡지 않고 토지 경계선을 헐어버린 뒤 토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