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사기 당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사기 당했다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아파트값 상승률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사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기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 덕이겠죠.

 

조합아파트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만큼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허위로 분양광고를 내고 조합원들을 모아놓고는 그 돈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죠. 지난해에도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가담한 일당들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원 갈취한 지역주택조합 사기단 덜미

 

지난해 1월 경기도 모 지역의 지하철역 인근에 중소형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1200여명을 홍보관으로 유인해 조합에 가입시킨 뒤 조합원 1명당 적게는 35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씩 총 440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에 사업 부지 안에서 진행된 지구단위지정승낙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이용동의서인 것처럼 꾸며 홍보관에 비치해놓았습니다.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트장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더욱이 조합 임원들 모두 업무대행사 임원들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로 구성됐고, 아파트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업무대행사의 범행을 방조하고 동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실현 가능성 여부와 근거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가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속여 사기를 치고자 작정한 이들이 부린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 이들 또한 몇이나 될까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당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당했다고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 조합 설립인가를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이 두가지가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조합아파트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했다면?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에 속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장담하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습니다.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률, 지주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조합을 탈퇴함과동시에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피해상황도 막심해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변호사와 함께 조합 계약서, 계약 당시 상황 및 사업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 사기를 당한 조합원분들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시간을 단축하고 여러 법률적 근거로 상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탈퇴, 조합원아파트 분쟁, 조합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명쾌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전담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