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피해 탈퇴방법은

 

늘어나는 지주택 피해사례...아파트 조합원 탈퇴방법은?

 

"공공재개발로 하면 5년, 민간재개발로 하면 10년, 지역주택조합은 평생"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조합아파트 사업이 10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할 정도로 사업이 수 년 째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사업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알박기' 등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95%이상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시세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죠. 이는 고스란히 개별조합원들에게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약 당시 조합홍보물에 평당 500만원대, 중도금 무이자 등 용어를 쓰며 마치 확정분양가 인 것처럼 기만광고를 했던 조합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더니...

 

의뢰인은 5년전 전남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A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조합홍보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홍보관직원은 의뢰인에게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매매대금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자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을 결정하며 약 3천만원을 납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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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입 이후 조합의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했는데요. 결국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진 조합은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 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 설명과는 달리 중도금 무이자가 어려워 진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분담하라고 한 것인데요. 갑자기 발생한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탈퇴 후 환불을 받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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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구에 조합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이니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어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에 조금이라도 환불금을 증액하는 아파트 조합원 탈퇴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대금을 마치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광고한 A조합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물과 홍보관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20% 가량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홍보를 해놓고 정작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와 비슷한 값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조합원 탈퇴방법은?

 

만약,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의 취소는 무효와 달리 성립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행위 당사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에 명경은 A조합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해제에 따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겠다던 A조합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조목조목 짚어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명경의 압박에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을 환불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처음에 명경에 도움을 요청했을때만 해도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랬던 의뢰인은 납입한 3천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계약서와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판단에 의해 확실하고 발빠른 대응을 한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해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명경의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 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고, 청약 당첨 확률 또한 희박한데다 설령 청약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7~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쏠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피해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요.

 

따라서 지역조합주택 사업에 수익성만 보고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등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일도 허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운영의 실태 등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주택 사업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아파트 조합원 탈퇴방법을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