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성공사례 환불진행은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후 환불을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또는 조합 측의 광고를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광고였다는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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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를 통해

탈퇴 및 환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조합원들이 부주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입당시 조금 더 신중했으면,

가입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사례들도 있지만,

조합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군산 지역주택조합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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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의 블로그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를 접한 후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찾아오신 의뢰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2016년 10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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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을 응대했던 군산 A조합 홍보관의 직원은

사업부지 내 토지 80% 가량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상태여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안심보장증서까지 발행해주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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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로열층이라는 동호수를 지정해

약 3천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은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사업성공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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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알아보니 이미 A조합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탈퇴 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놀란 의뢰인이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분양사무실이나 조합사무실 자체도 운영하지 않아

조합장은 물론 업무대행사와도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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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에 납입한 3천만원의 반환을 위해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청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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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및 환불을 위해서는?

 

지주택아파트의 분양계약은

대개 미리 정해진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진행에 있어 충족해야하는 조합원 모집률을 준수하기 위해

조합은 보통 조합원이탈을 반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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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부분의 조합이 임의탈퇴를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탈퇴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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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나 분양계약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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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취소 내지 무효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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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를 위한 대표적인 귀책사유로는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고지나 착오,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불이행, 사정변경 등이 있고,

이 점은 조합원이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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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될 위기의 A조합... 탈퇴 소송 진행한 명경(서울)

 

명경의 지역조합주택전담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A조합에서 확보를 완료한 토지는

전체 부지의 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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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할 당시에도 계약당시의

토지확보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는 토지사용승낙 마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토지를 80% 확보했다며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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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과 동·호수를 특정해 계약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요.

동호수와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이후에야

정확한 세대수 및 동·호수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A조합에서는 계약 당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미 설계가 확정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한

부당광고 사례 중 하나로 조합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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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조합의 많은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완료상태거나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한 상황이었고 토지확보율도 저조해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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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명경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를 진행한 후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소송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어느 쪽과도 연락을 취할 수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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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경은 의뢰인이 납입한 3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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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 3천만원 전액 환불 판결 받은 명경(서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광고 등 조합의 귀책사유가 너무나 명확했고,

이미 A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탈퇴가 진행된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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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경은 '조합은 A씨에게 3천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승소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았다고하더라도

조합에서는 쉽게 돈을 돌려주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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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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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압류․추심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에서 결정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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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즉 조합원은 또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겠지만,

제3채무자가 추심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소 제기시부터 법적 지연이자인 연1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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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명경은 위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A조합의 신탁사에게 환불금을 청구하기 위해

채권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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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까지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섣불리 개인이 증거 수집을 시도했다가는

역으로 조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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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주택조합사건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일대일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고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환불을 위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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