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성공사례보다 많을까?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성공사례보다 많을까?

 

 

 

(사진=해당 글과 무관)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환불과 관련하여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거나 피해사례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조합원 아파트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고 청약 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에 비해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리스크, 위험성이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무조건 실패하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면 성공사례보다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찾아보길 권장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조합변호사닷컴 변호사가 피해사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진=해당 글과 무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남구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ㄱ주택조합, 그리고 설립 승인 이전인 ㄴ주택조합에 대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에서 허위매출 전표를 만들어 견본주택 건축비, 홍보비 등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직접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더욱이 같은 지역 인근의 지역주택조합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는 지난 8월에도 뉴스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산시가 매각한 정수장 1만9000제곱미터의 땅과 주변 땅을 사들인 한 업체가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조합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했는데요.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으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첫 삽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아파트 건설 계획에 돌입했지만 경기침체, 시공사 선정 문제 등이 겹치는 바람에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200여명으로부터 걷은 투자금 32억원은 땅 매입 잔금 처리, 홍보 등 각종 사업비의 명목으로 이미 모두 사용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투자금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과 대행업체만 믿고 아파트가 건설 되기 만을 기다렸다가 투자금 전액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조합원 가운데 일평생 모든 돈을 모두 투자한 고령의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성공사례보다는 피해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같은 달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한 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른 경우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강행해 조합원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행사 대표 ㄷ씨는 2016년 무리하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120억여원 그 이상을 사용해 조합원 500여명의 계약금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조합원들은 형사처벌 경과를 지켜본 다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성공사례보다 많은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들이 모여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는데요. 일부 주택조합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지을 토지 확보도 재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조합원 수가 부족해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인가가 난 것처럼 속여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추진 일정을 광고 하는 조합도 있었고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아 추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 조합원 인가, 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피해사례보다 성공사례가 더 늘기 바라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에, 만약 피해사례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탈퇴나 환불 문제, 추가분담금, 조합원 사기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송을 위임받아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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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법무법인 명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