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얼마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에 '솔깃'했다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 가지의 청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의 대부분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이들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로 입은 손실 등을 폭로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약 300여건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청원글 가운데서도 '추가분담금'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만을 믿고 조합에 가입할 때 지불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분담금의 액수가 조합원이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청원글을 통해 '평생을 모든 내 목숨 값이다', '집 한 채 얻으려다가 전 재산을 다 잃게 생겼다',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다'는 등의 막심한 심적 고통을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모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7000여만원을 조합원에게 요구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공사비가 늘었다는 이유에서죠. 그런데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해 더욱 큰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하는데요. 이때 추가분담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현혹되기 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다는 걸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가가 오르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체는 대행사도, 시공사도 아닌 조합원이기 때문이죠. 조합원 스스로가 진행해나가는 조직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진척 상황, 자신들이 납입한 분담금의 사용처 등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연간 자금 운용 계획서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 월별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를 조합 측에 요청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추가분담금의 발생을 줄이고, 더 나아가 조합장의 횡령이나 배임, 업무대행사의 독선적 행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이를 증멸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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