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표준 규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2019년 새해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들 새해를 맞을 준비들은 하셨는지요. 오늘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이 모두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한 분들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합 규약이 무엇인지, 그 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 절차 가운데 초기에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 주택법에 제20조제2항에 표준규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들어갈 내용은?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 방법
■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
■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방법
■ 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 그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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